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 안전사고ㆍ범죄 걱정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3. 10. 28 (월) 15:0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 2차관
	이윤호	동국대 교수(前 대한범죄학회장)
	조흥식	서울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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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10월 28일(월) 오후 3시 - 5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小주제: 안전사고ㆍ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사고ㆍ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안전사고 발생 추이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이경옥 제2차관 (안전행정부)
주제 발표 2	10분	-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우리나라 범죄 발생의 유형, 특징, 문제점 ·우리나라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선진국 및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성공 사례	이윤호 교수 (대한범죄학회 前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주제 발표 3	10분	- 소셜 리스크 관리와 지역공동체의 역할 ·소셜 리스크 향상과 범죄 발생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범죄 예방 사례 등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등	조흥식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참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7가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안)

① 빚 걱정 없는 나라 / 4월24일 / 금융위 부위원장 외

⇒ 가계부채 실태, 고위험군, 서민금융 지원 및 부채 구조조정,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방안 ...

⇒ 1분위(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 신용회복 및 파산 절차 개선 방안

⇒ 국민행복기금 조달 및 운용 방안

② 집(주택) 걱정 없는 나라 / 5월 / 국토부 차관 외

⇒ 주거복지 최저수준 미달가구 현황

⇒ 생활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방안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

③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7월 / 복지부 차관 외

⇒ 노후준비 부족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보완 및 국민연금과 통합 방안

⇒ 노인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노후 소득 지원 방안

④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 9월 / 교육부 차관 외

⇒ 소득분위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현황, 에듀 푸어 현황

⇒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공교육 투자 활성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⑤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 9월 / 여성가족부 장관 외

⇒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 여성 인력의 취업 현황 및 활성화 과제

⇒ 기업 내 여성 일자리 환경, 기업 문화 및 가족친화 경영 사례 등

⑥ 범죄 걱정 없는 나라 / 10월/ 안전행정부 차관 외

⇒ 범죄(안전 사고)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 지역공동체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살아있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단체 활성화

⑦ 실업(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 11월 / 고용노동부 차관 외

⇒ 실업 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실태, 개선 방안

⇒ 고용정보 서비스 현황, 개선 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실태, 활성화 방안

Ⅰ. 사고·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Ⅰ.사고·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이 경 옥 안전행정부 제 2차관

○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민안전은 국민행복의 대전제임

○ 안전행정부는 부처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안전사고와 범죄 걱정없는 안전한 사회’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안전정책을 뒤돌아보고 정책방향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

○ 범죄와 관련한 전문가 두 분이 계신 만큼, 재난과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 재난·안전사고 발생 추이 (2012년까지)

① 자연재해

○ ’0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자연재해의 특징은 재난의 대형화이며 이는 지구온난화·기상이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02년에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24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7만명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도 5.1조원에 달하였음

○ ’03년 태풍 매미의 경우에도 132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도 4.7조원에 달하였음

○ ’04년 이후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차 감소하여, ’08년에는 사망자 11명, 재산피해가 7백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04년 소방방재청 신설 등 방재를 위한 정부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도심지역 산사태 발생,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인접국의 대형재난 발생으로, 자연재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 ’11년 풍수해 사고 사망자 78명, 재산피해 7,942억원

* ’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만 5천여명, 실종자 3천여명 등

② 사회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 국민안전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화재 등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

- ’03년 7,212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08년 5,870명, 12년 5,392명으로 감소하였음

*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는 ’03년 369명에서 ’12년 83명까지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10만명당 11.72명으로 OECD국가중 1위(OECD평균 7.28명, ’10년기준)

- ’03년 2,833명이던 화재 사망자는 ’06년 2,180명, ’11년 1,862명으로 감소

* ’12년에는 2,223명으로 다소 증가함

○ 산업재해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사고사망자가 매년 1,100명에서 1,200명선을 기록

-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가 9.6명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미국 3.5, 일본 2.0, 영국 0.4)

○ 기름유출사고, 구제역, 불산누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킴

- ’11년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 340여만마리를 매몰시켰으며,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

- ’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됨

○ 그 밖에 철도·해양사고·붕괴·감전사고·자전거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철도사고 : ’03년 34건 → ’08년 134건 → ’11년 581건

* 해양사고 : ’03년 65건 → ’08년 31건 → ’11년 177건

* 붕괴사고 : ’09년 220건 → ’10년 261건 → ’11년 369건

③ 자살 및 범죄 등

○ 자살은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원인 1위에 해당

- ’12년 질병․노환이 아닌 안전사고 사망자 3만1,153명중 1만4,160명이 자살로 사망(45.4%)

- 자살은 ’03년 1만898명에서, ’08년 1만2,858명, ’11년 1만5,906명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12년 최초로 전년에 비해 감소함

○ 4대악에 해당하는 성범죄․학교폭력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07년 1만3,396건이던 성범죄는 ’11년 1만9,498건으로 증가,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07년 857건에서 ’11년 2,054건으로 크게 증가

- 학교폭력 피해율도 ’08년 10.5%에서 ’11년 18.3%로 증가

□ 안전행정부의 주요 안전정책 추진상황

○ 안행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민안전종합대책 수립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안행부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

* 키즈카페 대책 마련, 샌드위치 패널 화재예방 대책 수립, 체험캠프 대책 마련 등

○ 시기별․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관련 특교세 총217억원 지원 (현장점검 관련은 38억원)

○ 국민체감형 안전관리를 위해 4대악 등에 대한 감축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매월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직접 조사하여 6개월마다 공개하고 있음

* 8.2 국민안전체감도 1차 조사결과 발표

- 일반국민 24.2%가 안전, 44.6%가 보통, 30.4%가 불안하다고 응답

- 정부 중점 추진 필요 대책은 성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가정폭력 순 지목

○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중앙·지방·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발족, 9개 생활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캠페인을 실시

○ 지역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 생활안전지도를 작성하여, 범죄·재난·교통·산업·시설물 등 지역 안전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 안심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이를 지원

□ 안전행정부 출범 이후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추이

○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노력으로, 잠정통계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사고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사망자), 풍수해, 수난사고, 승강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8월말기준)

- 특히 풍수해의 경우, 금년 장마기간이 49일로 1973년 이후 최장기간이고, 중부지방에 빈번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풍수해 사망자 및 재산피해가 최소수준에 머무름

* 풍수해 사망자 4명으로, 10년간 여름철 평균사망자(40명)의 1/10 수준

* 재산피해는 1천5백억원 정도로 10년간 여름철 평균피해액(1조원) 대비 84%감소

○ 또한 금년에는 여름 평균기온이 25.4℃로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 작년에 비해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폭염 사망자 14명(전년동일), 온열질환자 1,195명(전년 984명대비 211명 증가)

○ 다만,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년 6명, ’12년 11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8월까지만해도 12명을 기록하여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 이는 구미불산누출사건 발생 이후, 화학사고를 은폐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처리하던 의식이 변화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됨

* 화학물질사고 발생건수 ’12년 8월까지 6건, ’13년8월까지 61건으로 대폭 증가, 이는 사고발생 건수 증가보다는 신고건수 증가로 해석됨

○ 4대악 범죄의 경우, 정부의 4대악 척결의지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검거건수 등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지표로 설정한 미검률·재범률 등은 감소하는 추세

□ 향후 안전정책 추진 방향

○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시기별·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 지금까지 발생했던 국내외의 대형재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발생이 가능한 대형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사업,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이 국민의 생활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안전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우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 적십자사, 민간기업들과 함께 안전 캠페인·교육·홍보 등을 사회전반에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안행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문화,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국민안전의 확보는 일회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임기내내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임

Ⅱ.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Ⅱ.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이 윤 호 동국대 교수

●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이

<2002~2011년간 우리나라 범죄 발생추이>
(단위 : 건)
죄명 연도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범 포함)	방화	절도
2002	983	5,953	9,435	1,388	179,208
2003	1,011	7,327	10,365	1,713	187,871
2004	1,082	5,762	11,105	1,590	154,850
2005	1,091	5,266	11,757	1,827	191,114
2006	1,064	4,684	13,573	1,685	190,745
2007	1,124	4,470	13,634	1,694	212,530
2008	1,120	4,827	15,094	1,946	223,264
2009	1,390	6,379	16,156	1,866	256,680
2010	1,262	4,395	19,939	1,886	268,007
2011	1,221	4,021	22,034	1,972	281,561
자료 : 2012 범죄백서, 재구성

살인 : 2002년(983건)에 비해 2011년은 1,221건으로 약 1.24배 증가하였음

강도 : 2002년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1년 4,021건으로 2002년(5,953건)에 비해서 오히려 약 1.48배 감소함.

강간(성폭력범포함) : 2002년 9,435건에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22,034건으로 2002년에 비해 약 2.34배로 대폭 증가함.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의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이유 등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다가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맞추어 피해신고의 증가와 범죄인지율의 상승에 따른 암수범죄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방화 : 2002년(1,388건)에 비해 2011년은 1,972건으로 약 1.42배 증가하였음.

절도 :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212,530건으로 20만건을 돌파하였고, 2011년 281,561건으로 2002년에 비해 약 1.57배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범죄예방

1) 일차적 예방 : 특정한 범인성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의 일반적 파급과 사건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모든 시민이 대상, 적극적 일반예방

2) 이차적 예방 : 발생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함, 잠재적 범죄자가 대상, 소극적 일반예방

3) 삼차적 예방 : 범죄자에 대한 교화개선적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범죄자의 재범방지가 관심, 특별예방

<범죄예방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분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범죄자 관련 예방	·약물류 유통의 통제, 캠페인 ·폭력물 및 공포물에 대한 접근의 통제 ·규범위반에 대한 형벌을 통한 위하	·약물남용에 대한 조언 ·경찰의 위험방지 조치	·심리치료 ·이혼, 양육권의 박탈 ·형벌의 부과와 집행 ·보호관찰
기회 관련 예방	·흉기 및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접근기회 차단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의 변화	·지하철, 역, 은행, 상점 등 특히 위험한 장소에 대한 CCTV감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예방 ·사설경비, 이웃감시	·범행도구의 몰수 ·술집, 디스코텍 등의 영업허가의 취소 ·손상 또는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 ·거리, 장소 등의 용도변경, 리모델링
피해자 관련 예방	·성교육 ·자아확보훈련 (거부의사의 표현) ·여성에 대한 호신술 교육	·심야택시, 클럽에서의 안전귀가서비스 ·위급상황에서의 자기방어 ·고위정치가와 사업가에 대한 신변보호	·긴급통화서비스 ·여성의 집 ·생활공동체 등에 위탁 ·치료지원
자료 : 최준혁(2011)

● 범죄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의 개선 통한 범죄예방

- 필요충분조건  -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완화

- 패자부활전의 제공

- 사회적 보호망과 안전망의 강화

- 매력적인 표적과 표적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부재와 그로 인한 범행기회의 제공–장기 여행 등 빈집, 주택보안 미비, 만취, 심야 나홀로 귀가, 경찰순찰의 부재, CCTV 미설치, 감시기능 부재 등 –방어운전이 필요하듯 개인의 사전주의 노력 필요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서 범죄피해 예방(Victimization Prevention)으로의 초점이동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경찰이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 – 경찰과 언론의 방범홍보와 교육 강화 필요

● 재범방지노력의 극대화

- 재범율, 재입소율 높고, 실제 소수 중누범자가 다수 강력범죄 범행

- 엄중하고, 엄정하고, 확실한 법집행 – 지구대 등 주취폭력과 불법시위와 집회 근절

-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의 해소 등 형벌의 확실성 확보

- 죄에 상응한 처벌의 강화

재범위험성 높은 전과자 관리 철저 – 경찰, 보호관찰 공조강화 – 합동순찰, 정보공유 등

※경찰 예방활동의 문제점

1) 형식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2) 무작위한 CCTV설치 및 관리 부실과 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

3)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 부족 및 관리 인원의 부족

4) 순찰이나 거점근무의 효율성과 관련된 연구부족

5) 내.외근 비율, 계급구조, 조직모형 등 경찰인력운용의 기형적 구조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6) 증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정보에 의한(Intelligence-led) 경찰활동의 미비 및 과학치안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7) 경찰독과점과 지역사회와의 단절

※경찰의 범죄예방전략

1) 현장중심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문제해결 중심의 예방순찰과 검문검색 강화 등 경찰의 현장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을 의미함.

▸경찰인력운용의 개선 – 내.외근 비율 적정화, 제복경찰 현장투입, 행정지원업무 민간화 – 이를 위한 방편으로 조직모형을 피리밋이나 철탑모형 아닌 부채살모형 등 Flat 모형화 필요하며, 이는 경찰계급구조의 축소와 입직창구의 단순화를 전제로 함

▸치안서비스의 독과점 탈피 – 민영화 강화 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자(Partnership)관계구축, 자원과 전문성 및 협조와 참여 증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

▸112 순찰에 도보순찰을 가미한 혼합순찰을 실시 등 순찰의 다양화 등 맞춤형 방범순찰과 경찰활동 – 이를 위해 경찰관서장의 권한과 책임강화로 탄력적 인력운용 가능케 해야함

2) 예방활동의 효율화 – 과학치안의 강화

– 증거에 기초한, 정보에 의한 예방활동 강화 – Big Data 등 Data Base 구축, 활용 –전략적 순찰(Strategic Policing) - 범죄유형, 수법, 피해자특성, 다발지역과 시간 별 표적순찰 등 탄력적 인력운용 – 범죄예측(Crime Prediction)과 범죄예보(Crime Forecasting) 활용

- 지능형, 스마트 CCTV 활용, 통합정보센터 등 U-Policing 극대화,

- CPTED 등 자연적, 인공적 감시기능 강화

3) 치안서비스 분배정의의 실현

- 범죄피해에 취약한 지역, 계층, 사람 치안서비스 강화 – 범죄발생과 피해가 모든 지역, 계층,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 – 여성, 아동, 노인 등 개인적 취약자, 빈곤지역 거주자, 범죄다발 위험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인종적 상황적 취약자 치안서비스 증대 및 강화

-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해소 – 수혜자부담원칙에 기초한 민간경비서비스 증대로 격차 심화된 부분 경찰 등 공공경비로 보완필요

● 선진국 및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성공사례

※선진국의 CPTED 성공사례

1) 영국

▸SBD(Secured By Design) 인증시스템
→ 22년동안 절도, 차량범죄 등에서 이전에 비해 약 50% 감소효과

▸웨스트 요크셔지역
→ SBD를 적용한 주택지구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침입절도 1/2,         차량범죄 1/2.5, 손괴행위 1/4정도 덜 발생함.

2) 호주

▸5개 학교에 CPTED 시범학교 지정→5개 학교의 평균 범죄비용 약 57.7% 감소효과

3) 네덜란드

▸폴리스 레이블(Police Label) 시스템의 도입→침입절도가 80%정도 감소함

4)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락우드 가든의 CPTED를 적용한 물리적 변화
→범죄자들의 접근과 도주가 어려워 졌으며, 주거지 내의 마약거래가 근절됨

▸텍사스 휴스턴의 Neighborhood to Standard→주거단지가 활성화되고 주변지역 또한 안정화 됨

※한국의 CPTED 성공사례

1) 서울

▸마포구 염리동→자신과 가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9.1% 감소

▸강서구 공진중학교→무질서 인식과 범죄두려움이 7.4%와 3.7% 감소함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침입절도 23.7% 감소, 치안만족도 85%(전국 평균 치안만족도 55%)

2) 경기도

▸부천 주택단지→CCTV와 밝은 조명 설치로 범죄율이 20% 감소

▸ 시흥 주택단지→강화유리 및 잠금장치 설치 후 9개월 간 16건 정도의 침입절도가 설치 후 2006년 7월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Ⅲ. 소셜 리스크 관리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

Ⅲ. 소셜 리스크 관리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

조 흥 식 서울대 교수

1.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중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안전과 위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었으나, 사회분화의 정도가 커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각 분야별 연계가 강화되면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이 등장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사회위험(social risks)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재난안전과 범죄방지 기능이 중요해지고,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 새로운 사회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이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안전과 위험관리 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중요한 정책영역이 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위험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위험을 하나의 틀 내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안전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커뮤니티 웰빙, 지역사회 웰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소셜 리스크의 충격: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급격한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다양화, 광역화되며 복잡성을 띠게 되었고, 범죄발생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범죄의 동향과 범죄사건의 처리, 범죄자에 대한 처우 등 범죄를 예방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형사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에 필자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바 있다. 부연하건데, 범죄의 예방단계, 결과단계, 그리고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항목의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범죄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해 범죄백서의 구분에 기초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추정방식은 크게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 점수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과,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범죄백서에 제시된 범죄항목을 모두 포함시킨 방식이다. 전자는 범죄유형별 심각성을 반영하여서 1건당 해당 범죄건수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후자는 범죄백서에 있는 모든 범죄유형의 1건당 범죄건수의 비용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 단계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예방단계에서의 전체 사회적 비용은 7,568,824,965,983원으로 나타났다. 예방단계의 추정항목에는 보안경비비용과 보험사 유지비용이 포함되며, 보안경비비용은 절도범죄를, 보험사유지비용은 강도,절도, 방화, 교통범죄 등으로 인한 예방비용을 의미한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우부터 보면, 보안경비 항목에서 절도범죄로 인한 추정비용은 1건당 5,819,861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지비용에서는 교통범죄가 1건당 8,461,681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도가 4,134,517원, 방화가 3,890,002원, 절도가 2,045,03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각성 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보안경비에서는 1건당 평균비용이 5,819,860원이었고, 보험사유지비용 항목에서의 1건당 평균비용은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모두 6,937,78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과단계에서의 전체 사회적 비용을 보면  7,020,5 11,581,712원(약 7조원)으로 추정된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우, 빼앗긴 재산가치가 약 3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항목이고, 그 다음이 약 3조 3천억 원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 항목이다. 빼앗긴 재산가치를 제외한 신체적ž정신적 피해, 피해자 가족지원, 생산차질비용, 의료비용은 1건당 평균소요 예산이 살인, 교통, 강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빼앗긴 재산가치 항목의 경우에는 교통이 4,493,093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도, 방화, 횡령 및 배임 순이다.

대응단계에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총 8,606,794,000,000원이다.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경우를 살펴보면, 소년보호를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관찰, 그리고 교정의 경우 모두 살인과 교통, 강간의 순서로 1건당 평균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년보호의 경우, 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간, 강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각성 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대응단계에서의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은 경찰의 경우 범죄 1건당 평균비용이 3,581,893원에 이르고, 검찰은 332,171원, 법원은 512,544원, 보호관찰이 698,559원, 소년보호 2,711,162원, 갱생보호 649,688원, 그리고 교정이 26,331,902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유형별 1건당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경우, 범죄 1건당 총 합계평균비용은 134,738,447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교통범죄의 경우 예방, 결과, 대응단계에 이르기까지의 1건당 합계평균비용이 30,039,486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강도가 14,677,788원, 강간이 13,840,765원, 살인이 13,833,19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범죄 1건당 합계비용은 예방단계에서는 보안경비의 경우 절도범죄만을 적용하였으므로 그대로 5,819,891원으로 나타났고, 강도, 방화, 절도, 그리고 교통범죄만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경우 18,531,230원으로 나타났다. 결과단계에서는 빼앗긴 재산가치가 범죄 1건당 합계비용이  15,59 5,98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45,481원인 피해자 가족지원비용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경찰에서의 범죄 1건당 합계평균비용이 44,175,01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갱생보호, 소년보호가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범죄의 각 단계별 1건당 합계평균비용을 추정한 결과, 범죄 1건당 총 합계평균비용은 398,792,552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범죄의 예방, 결과, 대응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산범죄의 1건당 합계평균비용이 49,973,60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의 비용 지출이 포함된 강력범죄와 교통범죄가 공통적으로 44,153,716원으로 높고, 나머지 범죄들은 37,215,930원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범죄 1건당 합계비용의 경우, 예방단계에서 보안경비는 절도범죄인 재산범죄만을 적용하였으므로 그대로 5,819,891원으로 나타났고, 강도, 방화, 절도, 그리고 교통범죄만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경우 20,813,358원으로 나타났다. 결과단계에서는 빼앗긴 재산가치의 경우가 범죄 1건당 합계평균비용이 27,3 99,78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신체적ž정신적 피해비용으로 나타났다. 대응단계에서는 교정에서의 범죄 1건당 합계평균비용이 263,319,02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이 35,818,935원, 그 밖에 소년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 법원, 검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에서 2007년 발생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예방단계에서 7,568,824,965,983원, 결과단계에서 7,020,511,581,712원, 그리고 대응단계에서 8,606,794,000,000원으로 총 23,196,130,547,69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Brand, Sam and Price, 2000)의 연구결과인 100조원보다는 적은 수치이며, 호주(Walker, 1997)에서 보고하고 있는 약 11조에서 17조원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국내에서 청소년의 5대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연구(박철현 외 2인, 2007)결과인 약 30조원 보다는 낮게 추정된 수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추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범죄비용 추정 시 이용한 자료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단계 항목들 중 피해자가족 지원비용과 빼앗긴 재산가치 등에 대한 비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규모와 생산차질 비용, 그리고 의료비용 등의 요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규모의 피해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문헌의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추정의 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추정이라 보기 힘들다.

두 번째는 범죄유형별 심각성점수의 적용가능성 여부로 인해 나타난다. 범죄백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죄유형전체를 포함한 범죄비용추정을 할 수 있다면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으나, 기존 연구들 중 범죄백서 내의 모든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심각성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심각성점수를 적용한 비용추정의 경우는 심각성점수가 적용 가능한 범죄유형만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결국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제외된 여타 범죄유형에 대한 비용추정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연구결과의 세 번째 한계점은 추정 결과의 과소 혹은 과잉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본 연구는 공식통계로 인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치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의 실제피해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 추정금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둘째, 각 단계별로 추정된 범죄의 종류가 상이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예방단계에서 보안경비에서는 절도 범죄만을, 보험회사비용의 경우 위 연구의 항목에 강도 교통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그 범위가 상이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무형의 가치들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여서 영국 정부의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하였기에 정확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넷째, 활용한 자료들 자체가 수집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자료는 과대추정을, 특정자료는 과소추정을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어, 대응단계에서 사용된 각 형사사법기관별 통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 자료수집 방법이 다르고, 때문에 주요 몇 가지 범죄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항목의 경우는 그 통계자료 수집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그 결과물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확한 연구가 실시되기 어렵다. 향후에 범죄비용 추정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성과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때 이를 토대로 더욱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대응단계에서의 비용이 약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예방단계, 결과단계도 대응단계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회적 비용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차원부터 대응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적절하게 자원이 할당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들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한 비용 추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나 비용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감소 노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하며 이를 실현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투자가 얼마만큼의 재범율을 감소키셨고,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되었으며, 그 밖의 제도적 장치들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등의 편익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형기를 마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도움과 지원을 받는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한시적으로나마 긴급구호적인 성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누리는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상자들이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에 우리나라의 범죄 비용이 연간 15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국내에서 일어난 형법 위반 사건 89만7,536건 가운데 91.2%에 해당하는 81만6,163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범죄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정부기관의 예산 현황 등을 1차 자료로 삼았다. 예컨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보안장비업체의 매출액을 근거로 전체 방범시장 규모를 6,581억원으로 추산한 뒤 비용에 반영한 식이다. 또한 통신사의 GPS위치확인 서비스 이용 현황(3,285억원), 손해보험사의 순사업비(9,788억원), 개인용 호신용품 시장규모(1조원), 검찰ㆍ경찰ㆍ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관련 예산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체 비용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범죄 예방비용은 19조6,519억원, 실제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는 결과비용은 133조2,644억원, 범죄 대응비용은 5조8,129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결과비용이 133조원으로 잡힌 것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고통비용 환산에는 범죄를 감소시킬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액수를 묻는 사회분석통계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3. 소셜 리스크 관리와 지역공동체의 역할

1) 모든 소셜 리스크 관리의 대안 수립은 시류에 편승하는 즉흥적이 아닌, 종합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소셜 리스크 사건이 발생하는데 비해 대책은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대책 수립의 전제인 종합성과 체계성이 미흡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릇 대책에는 재정, 전문 인력, 조직 체계 등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온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시 화려한 입 발린 말의 잔치로만 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소셜 리스크를 막는데 필요한 재정, 전문 인력, 조직 체계 등을 반드시 갖추는 중요한 제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2) 소셜 리스크 관리에는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소셜 리스크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총체적인 사회비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셜 리스크 예방과 관련된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예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는 초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1차 예방책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2차 예방책이 있을 수 있다.

(1) 1차 예방책

1차 예방책으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파악한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개인 요인 - 관계 요인(가족, 친구, 또래집단 등) - 지역공동체 요인 - 범사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대책 역시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첫째, 강제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의 제도화를 통해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다. 적어도 가정폭력 범죄의 다수가 ’학대‘의 형태일 뿐 아니라, 특히 아동범죄 중 다수가 아동학대의 피해자임이 밝혀지고 있어 아동학대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신고 - 조사 - 서비스개입 - 긴급(임시)보호조치 - 행정 및 사법절차 특례, 처분 및 처벌 등 대응체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폭력범죄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강제보호서비스 제도가 갖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가해자에 대한 법집행기능이다.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해, 어떤 누구(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사회재활기능으로서 가능한 한 가족을 유지하면서 가족 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보호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의 ’아동가족복지국(Department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아동범죄,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 비율과 유죄판결 비율을 높여야 하며, 형량 증가 등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홍보를 잘 함으로써 위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을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해야 하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학대와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넷째는 공공부문에 의한 치안서비스 확대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음란물 등 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2) 2차 예방책

다음으로 2차 예방책으로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복귀 대책을 강화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일로서 사회처우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19세기 독일 근대 형사정책의 토대를 닦았던 리스트(Franz von List:  1851〜1919)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라는 말을 남겼다.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이후, 특히 영미를 중심으로 보호관찰로 대표되는 치료지향(treatment-oriented)적 실천으로 꽃 피우게 된다. 최근에는 복지행형으로 유명한 스웨덴 등 북구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낮은 범죄율이 범죄문제에 대한 복지적 접근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정복지가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등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상당히 혐오하고 있으며, 교정 분야가 형사법 등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교정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년간 보호관찰관으로 사회복지사를 특채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푸시풀효과(push/pull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적 접근이 가지는 가치, 지식 및 기술의 고유한 장점과 유용성이 교정현장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push effect)와 기존 형벌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pull effect)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처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probation) 기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이다. 미국 보스턴의 평범한 구두 수선공 존 오거스트(John Augustus)는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부랑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수고했던 그의 노력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미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처음으로 입법화하게 했으며, 그 후 세계 각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속속 도입하게 하였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community corrections)인 보호관찰제도는 비구금적 처우를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비용의 절감, 재범의 방지, 그리고 범죄자의 기존생활을 덜 방해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음이 인정되어 왔다. 미국의 교정비용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면, 보호관찰대상자 1인에게 1년 동안 쓰여지는 비용은 약 $1,500임에 비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1인에게는 그 10배인, 대략 $15,000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호관찰제도는 오랫동안 많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주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아 왔다.

보호관찰은 범죄자가 생활하던 지역공동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는 대신에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과 봉사활동 등 준수사항을 엄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다. 나아가 범죄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과 환경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에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세계 각 유명한 도시지역 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자세히 보면 보호관찰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격리시키는 소수 강력범죄자 외에 대다수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은 결국 형을 마치면 사회에 돌아오게 된다. 이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지역에서 격리와 비난보다는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범에 한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23년째를 맞이하였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래도 보호관찰이 소년비행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수단의 하나임이 입증됨으로 해서 소년법원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의 보호관찰제도는 그 대상자 범위를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양적 발전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보호관찰 실무현장에서는 보호관찰의 취약한 제도적 기반, 효과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부족 등 제반 문제점이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